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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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근로자 급여에서 ? 연구수당과 ?취재수당 중복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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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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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근로자 급여에서 ? 연구수당과 ?취재수당 중복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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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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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규정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의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구수당과 취재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것이나, 취재수당을 지급한다면 연구활동을 전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비과세 혜택은 중복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2005.02.15. [ 제 목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 해당 여부 [ 회 신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한 비율(2004년 귀속의 경우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4.「방송법」에 따른 방송,「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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