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3년 세법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95% 익금불산입 적용시 배당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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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에스건설(주) | 등록일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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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사실관계 - 모회사 A는 해외자회사 B로부터 세후소득 50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조세조약에 따라 10%인 5에 대해 B국에 원천징수되었다. 2. 질의 -질의1)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 : 50의 95%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원천징수된 직접외국납부세액 5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 질의2)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맞나요? 질의3)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신고된 국외 원천소득 범위내에서 인정될 텐데요 국외원천소득이라고 하면 배당소득 50이 맞을까요? 아니면 익금불산입 후 실제 과세소득인 (50의 5%) 2.5가 맞을까요? 만약 2.5가 맞다고 한다면 한도 초과가 발생되는데, 이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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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23년 세법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95% 익금불산입 적용시 배당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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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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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자회사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으로 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왔으나, 2023. 1.1. 이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는 95%를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1.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 : 50의 9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3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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