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임대사업자-전력비 부가세 공제후 임차인에게 전력비를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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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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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전력비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됩니다. 임대인은 이 전력비를 부가세 공제 받습니다. 전력비가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 이고, 전력기금이 100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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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임대사업자-전력비 부가세 공제후 임차인에게 전력비를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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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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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관리비 중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오물수거료 및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각 임차인들에게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범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의 경우에도 부담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명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전기료ㆍ가스료ㆍ수도료ㆍ화재보험료ㆍ오물수거료 등과 같은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 임대인 명의로 수취한 경우 임대인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전기ㆍ가스ㆍ수도를 실지 사용,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인의 경우에도 당해 전체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0723 , 2002.05.02 [ 제 목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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