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퇴직급여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세무이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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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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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세무 이슈사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황 : 생산직 잔업감소로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되어 추 후 퇴사시점의 퇴직금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2. 대응방안 : 퇴직금 산출방식을 이원화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고자 함 1) 특정시점까지의 퇴직금 산출 : 임금하락 이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 2) 특정시점 이후부터 퇴직시까지의 퇴직금 산출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 산출 -> 1)과 2)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금 산출하고자 함 ※ 단, 퇴직시 임금으로 전체 퇴직금 산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 적용 3. 문의사항 1) 법인세법상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액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나 사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퇴직급여 규정상의 퇴직급여 지급액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금액) → 법인세법상 직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은 위와 같은데, 앞서 기재한것 처럼 퇴직급여 산출방식 변경이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나 사규에 의하여 정해진다면, 또한 해당 산출방식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손금산입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 대응방안 퇴직금 산출방식 1)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실적 퇴직이 아닌 중산정산으로 보여질수 있는지? 3)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산출방식을 변경 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무 문제점이 있을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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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퇴직급여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세무이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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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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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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