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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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 종이 전자 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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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4-24 |
| ㅎ하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종이 전자 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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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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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급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종이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도 당초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에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0861 , 2003.04.25 [ 제 목 ]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계산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 회 신 ]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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