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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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폐업에 따른 자본금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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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원 | 등록일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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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갑"법인은 2015년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설립후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않아 5년이 경과한 지금 사업을 폐업코자함. 그동안 자본금1억중 8천만원을 가지급으로 계상되어 인정이자만 수익이 유일한 수입이었음. 이경우 자본금 회수없이 사업을 폐지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도 세무상 제재를 받는지요? (불입자본금의 범위내에서 가지급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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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폐업에 따른 자본금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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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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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팀-479 , 2005.03.31 [ 제 목 ]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 회 신 ]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기본통칙」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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