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상장회사 대여금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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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홍철 | 등록일 | 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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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클린룸 제조, 설치를 영위하는 법인회사입니다. 기존에 A사에게 지분투자 19% 및 대여금 00억이 있는 상황으로, 금년 A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기존주주들은 동일한 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당사는 기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해당 금액만큼 대여금에서 출자전환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대여금채권을 출자 전환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점(신고 등)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의 시가는 유상증자 1주당 금액으로 보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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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상장회사 대여금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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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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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하는 채권(특수관계자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제4의 2호).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주식의 취득원가느는 시가가 되는 것이며,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의 적용과 접대비 여부에 대해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8-법인-1072 [법인세과-2682], 2020.07.2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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