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의 회생에 따른 채권회수 지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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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태호 | 등록일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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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드리면 당사(이하 A)가 특관자(이하 B)에게 매출했던 채권이 있으나 B의 회생에 따라 회생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했음 회생종결 후 에도 B의 재무상태가 계속기업의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감사인의 의견거절) 나빠 계속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관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라는 사실은 맞으나, 사실관계의 내용처럼 회생 및 재무상태의 악확가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어 회수지연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제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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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의 회생에 따른 채권회수 지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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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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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회수정책, 특수관계자인 매입자의 상환능력 및 상환노력과 다른 거래처 매입채무와의 지급비교, 매입자의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의 회생 및 재무상태의 악화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인정이자 계산에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9,2005.10.12 [ 제 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잔금수령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의 매매계약이후 잔금 청산일까지의 대금 지급기간이 유사한 거래 규모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비교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대금을 지연회수 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2004.03.02. [ 제 목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회 신 ]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대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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