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복세액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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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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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건설법인입니다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ㅏ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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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복세액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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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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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는 중복지원의 배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동시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 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9조의 9 제2항, 제99조의 11 제1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및 제121조의 22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 3, 제13조의 2,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30조의 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22조의 4 제1항 및 제126조의 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 7 또는 제29조의 8 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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