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유류대 경비 적격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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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준 | 등록일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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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는 개인차량 유류대 청구를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실 주유비보다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지급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영수증이 첨부할수 없는데 본사 유류대규정에 명시하면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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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유류대 경비 적격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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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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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으로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직원 유류대를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실 주유비보다 더 지급하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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