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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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 채권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가지급금 계산해야한느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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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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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채권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가지급금 계산해야한느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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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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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채권자에게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이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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