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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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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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티아이씨주식회사 | 등록일 |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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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럼 지방세도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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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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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전동흔 | 답변일 |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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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쟁점 작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나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의7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그 가산세의 10%가 가산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끝)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3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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