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프트웨어 대량 구매 시 자산취득비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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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애 | 등록일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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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가 2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100개 가량 구매하여 지급가액이 200만원이 되는 경우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당기비용으로 손금인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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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소프트웨어 대량 구매 시 자산취득비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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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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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은 개발비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비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라면 비품으로 분류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즉시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즉시상각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아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1382 , 2003.07.23. [ 제 목 ]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 회 신 ]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2-2126 , 1999.06.05 [ 제 목 ]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 회 신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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