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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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업무용자동차의 손금불산입 특례에서의 업부사용비율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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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세정 | 등록일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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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는 사업년도 전체기간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으로 나와있음. (서면-2017-법인-0912, 2017.06.22) (질의 1) 상기 서면질의에서 이야기하는 타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질의 2) [사례] A법인과 B법인은 계열사관계임 (B법인이 A법인의 계열사) A법인이 임차한 승용차를 B법인의 임직원이 운행한 경우로써 1) A법인의 업무를 위해 B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한 경우 2) A법인의 업무가 아닌 B법인 고유의 업무를 위해 B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업무사용비율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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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업무용자동차의 손금불산입 특례에서의 업부사용비율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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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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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 제1호에서 "계약에 의해 해당법인의 업무를 보는자"를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행실적을 업무사용비율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계열사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사용비율에 포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열사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당해법인(A법인)의 업무사용비율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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