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관계사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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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의자 | 등록일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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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립니다. 관계사와의 자금거래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 두가지 견해 중 어느쪽이 맞는 견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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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관계사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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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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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이자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A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 대여시 당좌대출이자율 대여하여야 하므로 A법인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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