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신규 공장 설립시 손익 귀속 시기 | ||
|---|---|---|---|
| 작성자 | 오스템임플란트(주) | 등록일 | 2023-05-12 |
|
1번: 재고자산 반영 시점 (ERP 생산실적 반영시점) 2번: 감가상각 개시 시점 3번: 시제품 및 양산 재공품 수익/비용 처리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신규 공장 설립시 손익 귀속 시기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5-13 |
|
1. 시제품을 생산한 후 해당 공장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면(영자의 의도에 맞게 해당 공장이 사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때를 사용가능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시제품을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공장준공허가 완료나 GMP심사 등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다면 그 때를 생산 가능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7월의 추가 작업없이 공장이 경영자의 의도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감가상각을 개시하여야 하며. 추가 작업을 하는 부분 이외의 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걈가상각자산은 상각을 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미 양산과정이 돌입한 경우라면 경영자의 의도대로 생산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양산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한 시점에서 감가상각을 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IFRS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시제품 판매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판매손익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산을 개시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재공품 생산 입고, 출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감사인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외감대상인 경우라면 회계처리의 방향을 결정하신 후 그 타당성에 대해 감사인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