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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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수진세무회계사무소 | 등록일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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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질문드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하여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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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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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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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수입배당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의제배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아래 해석사례에 의하면,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관련예규 ]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 , 2019.06.18 [ 제 목 ]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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