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_입주권 매도 시 계산서 발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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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규 | 등록일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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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산서 발급 의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법인령 164조 개정으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 발급의무가 면제 되었는데요 소득세법 제 88조 정의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별도 표기 하고 있는데, 법인령 164조 개정세법은 '분양권'만 명시하므로 '입주권'은 그대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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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_입주권 매도 시 계산서 발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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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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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면제규정에서 분양권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입주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반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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