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본점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전시 세금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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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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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본점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전시 세금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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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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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동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면이 적용하는 예규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 설립등기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장을 전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전전대계약서(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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