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벌과금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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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근홍 | 등록일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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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법원으로 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벌과금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각각 법인 부담 / 대표이사 부담 으로 고지가 청구 되었는데 회사앞으로 된건 회사비용으로 처리 하면 될것 같은데 대표이사 개인에게 고지된 비용에 대하여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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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벌과금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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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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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벌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1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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