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사업자(개인)과 임차거래에서 중도계약해지(퇴거) 시 증빙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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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베스툴 | 등록일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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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몇 년 전 외국인 근로자 주거용으로 원룸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 퇴사로 인해 원룸 중도계약해지를 진행하였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일부 임차료 및 전기/가스료를 차감 후 반환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비사업자(개인)으로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에 임대인이 안내한 일부 임차료 및 전기/가스료를 보증금 차감을 통해 비용처리하여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증거를 남겨야한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할 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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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사업자(개인)과 임차거래에서 중도계약해지(퇴거) 시 증빙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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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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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한 일부 임차료 및 전기, 가스료에 대한 내역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2007.05.07 [ 제 목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여부 [ 회 신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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