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간 자산 매각시 특수관계자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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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아탱크터미널 | 등록일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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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간의 차량 매각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용건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늘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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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간 자산 매각시 특수관계자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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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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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기간 전문가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거나 질의 난이도가 높아 서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며,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저가양수도인 경우 양도한 법인에만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 적용됩니다. ──────────────────────────────────────────────────── A법인(매도자)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3천만원 (기타사외유출) ────────────────────────────────────────────────────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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