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자산취득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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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농협유통 | 등록일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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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금(보조금) 수취시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해야 하나요?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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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자산취득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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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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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회계처리에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및 이와 유사한 단체로 정의되므로 민간기업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하는 경우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종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 회계처리(예, 선수수익 처리후 조건 충족시 당기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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