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자본적지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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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주 | 등록일 | 2023-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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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금연도 2월에 건물을 40억에 매입했습니다. 매입건물에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어 금연도에 총괄로 건물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건물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5억정도 소요됩니다. 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3항 2에 의거 수선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자산가액에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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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자본적지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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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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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정의하며 반면에,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외벽도색ㆍ창문수선공사ㆍ건물바닥 등을 수리하는 보수공사비의 경우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라기보다는 노후된 건물의 원상을 회복시키는 공사로 보여지며 해당 공사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 보수공사비가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로서 1)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2)직전 과세연도말 세무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지출의 성격이 당초부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출금액의 한도없이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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