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경품 원천징수세액 회사 대납시 법인세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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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농협유통 | 등록일 |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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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회사가 대납시 원천징수세액 경품가액 20만원/(1-0.22)=256,410원 1안) 소득금액 256,410원 원천징수세액 56,410원(소득세 51,282원 주민세 5,128원) 2안) 소득금액 256,410원 원천징수세액 56,400원(소득세 51,280원 주민세 5,120원) 질의1. 2안)처럼 소득세, 주민세 작성시 원단위 절사 후 작성하여야 하나요? 질의2. 회사가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하면 되나요? 질의3. 회사가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판매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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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경품 원천징수세액 회사 대납시 법인세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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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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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인정을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을 지급하면서 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경품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회사가 대납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경품가액과 대납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품가액 ÷ (1-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의 경품(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56,410원이며 기타소득세는 51,280원, 지방소득세는 5,120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601 , 2011.09.30 [ 제 목 ]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 회 신 ]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이46012-10262 , 2003.02.05. [ 제 목 ] 경품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구분 여부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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