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코로나 방역관련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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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농협유통 | 등록일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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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년, 21년 코로나 방역관련 하여 23년도 지차체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 신고시 손실보상금은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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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코로나 방역관련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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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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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인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익금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영업외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 2022.05.03 [ 제 목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회 신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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