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원퇴직금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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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sk | 등록일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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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이 조금 달라 보이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주총결의로 제정한 임원퇴직금규정이 있고 지급배수는 3배입니다. 선임일은 21년1월2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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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원퇴직금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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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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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정관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는 반드시 소득세법 규정을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8 , 2004.12.27 [ 제 목 ]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에 한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사회의결을 거처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을 이유로 퇴직공로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 및 위로금이 퇴직사유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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