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채권 대손의 귀속시기와 계정 처리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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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주현 | 등록일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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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손금 산입 귀속시기와 계정 처리 관련 문의 (회생 절차에 따른 채권 포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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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채권 대손의 귀속시기와 계정 처리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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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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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를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채권의 임의 포기에 햐당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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