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농구협회 후원(스폰서쉽)에 따른 비용처리 | ||
|---|---|---|---|
| 작성자 | 이하선 | 등록일 | 2023-06-09 |
|
안녕하세요? 최근 당사는 농구협회측에 유니폼을 제작해주고 당사의 로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발성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당 비용지급을 기부로 봐야할지, 스폰서쉽 후원으로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후원금 지급에 따른 증빙 처리를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것이 타당할지 또는 기부의 조건에 맞지 않고, 광고 노출 조건의 후원일 경우 협회로부터 어떠한 증빙을 받아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농구협회 후원(스폰서쉽)에 따른 비용처리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6-09 |
|
기부금이란 기업이 사업목적과는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기부금과 광고선전비와의 구분은 지출의 업무와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농구협회에 유니폼을 제작하는 비용이 회사 로고를 노출하는 목적 등 홍보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입니다. 농구협회가 유니폼에 기업을 로고를 노출하고 받는 유니폼 제작비용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를 겨우 변상할 정도의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목적사업의 일환(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면 이 경우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법인, 국심2005서1590 , 2007.01.18 [ 제 목 ]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 요 지 ]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388 , 2009.12.08 [ 제 목 ]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 회 신 ]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