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경정청구기간 이후 회수된 채권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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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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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이후 회수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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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경정청구기간 이후 회수된 채권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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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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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즉,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것만으로 그 권리가 다시 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법/상법란에 질의하시어 권리유무에 대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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