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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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발전차액지원금 반환분의 손금 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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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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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발전차액지원금 반환분의 손금 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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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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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발전차액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후에 착오지급분과 이자상당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2023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 2008.05.30 [ 제 목 ]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 등의 수령 및 반납시 세무처리 [ 회 신 ] 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219 , 2009.01.19 [ 제 목 ] 전기판매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 회 신 ]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약정된 발전단가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경우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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