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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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연결법인세 집단 내 자법인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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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용 | 등록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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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전모회사는 소득이 발생하고 완전자회사둘아 결손이 발생해서 연결납세제도로 소득 통산하여 납부세액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 일부 자회사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결법인에서 배제를 시키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배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회사도 모회사의 고세율 구간으로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결법인 도입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법79조의9 1항 3호에 의해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에 대해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자회사를 연결집단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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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결법인세 집단 내 자법인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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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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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기간 전문가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거나 질의 난이도가 높아 서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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