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손시기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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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덕우전자(주) | 등록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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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8.12.05 업체 설비 계약의 해제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10,000,000 부가세 -1,000,000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미수금 잔액 전부를 받지 못하고 2019.6.17 5,000,000을 받았고 2019.7.12 2,000,000을 입금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3,000,000을 미수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를 언제로 보고 대손을 확정 지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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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손시기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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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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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2019.7.12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9.7.12로부터 3년이 되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 2017.06.1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조심-2017-서-4191, 2017.12.28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OOO의 비중은 2007년 3.2%, 2008년 0.7%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관리팀장을 파견하여 매출채권 회수조치를 하는 등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금액 OOO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은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자산?특허권?임차보증금 및 OOO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채권회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거래량을 줄였고, 2009.1.31. OOO원의 매출 발생 후 거래를 중단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것이 아니라 OOO의 급격한 영업실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성립하긴 하나 O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거래실질로 볼 때 OOO는 청구법인의 수많은 거래처 중 하나에 불과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제반 법적 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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