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간이지급조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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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희숙 | 등록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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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아파트관리)관련한 근로간이지급조서 제출이 누락되었습니다. 가산세는 비수익사업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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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간이지급조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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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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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무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은 비수익사업부분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해 제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나하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달리 가산세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46012-1124, 2001.12.12, 국심1999서2330, 200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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