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건설중인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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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Y탱크터미널 | 등록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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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시행) ~ 2026년(준공) 예정인 설비가 있고 (총,1000억원)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10%)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①법인세 세액공제는 몇년도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공사비 매지급년도 or 준공년도) ②세액공제금액 > 법인세비용 의 경우 기말 당기법인세부채 항목로는 법인세감면에 따른 농특세와 법인지방소득세만 남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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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건설중인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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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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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엑공제에서 투자금액은 Max[총투자금액에 대해 진행률을 적용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에서 아래 조특령 제21조 제7항 제2호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투자가 발생한 연도(질의의 경우 2024년)부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 이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당기법인세부채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다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유무를 확인하고, 최저한세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자산이 계상될 수 있으며, 당기법인세자산이 있는 경우라도 법인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다르므로 각각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조특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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