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업무용승용차 관련 과태료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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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울림개발 | 등록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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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법인차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나 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됨 2. 위 차량에 벌금, 과태료 발생함(법인의 업무로 인해 발생) 질의 위 상황에서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인가요? 아니면 상여인가요? 소득처분의 근원이(법인차) 상여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들도 상여인지... 아니면 벌금 과태료는 별도로 따로 구분하여 판단해 업무 관련이면 기본통칙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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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업무용승용차 관련 과태료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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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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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업무사용비율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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