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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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대표자의 갑의 주담대 대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시 법인이자비용이정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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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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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대표자의 갑의 주담대 대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시 법인이자비용이정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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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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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 등 타인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이자는 법인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개인의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인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없이 직접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74 , 2012.01.19 [ 제 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 회 신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 법인46012-3836 , 1998.12.09 [ 제 목 ]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등 [ 회 신 ]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의 임직원이 위조어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동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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