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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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농협유통 | 등록일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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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2구합65757, 2023.05.02>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손금산입 여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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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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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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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온 판례로 과거 기재부의 의견(손금불산입, 기획재정부 법인세과-145, 2018.02.21)에 따라 2018년 2월 21일 이후 납부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과 배치되는 판례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하신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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