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구인력세액공제 퇴직급여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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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진욱 | 등록일 | 2023-06-29 |
| 연구인력개발비 DC형 퇴직급여가 2019년 2월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해당 개정연도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따로 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혹 2020년부터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구인력세액공제 퇴직급여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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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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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대통령령 제29527호, 2019. 2. 12) 제14조를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 3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별표6의 3에서는 제외되는 인건비로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별표6을 개정하여 제외되는 인건비로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이 추가되어 있고, 조특법시행령 제9조에서 별표6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제8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9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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