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된 기타징수금(구상금)에 대해 손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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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농협유통 | 등록일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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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직원이 근무중 사고를 당하여 응급수술을 받고 병원비는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 사고를 당한 직원이 산재보험 접수를 희망하지 않아 별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건강보혐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타징수금(구상금) 고지서를 받아 회사비용(잡손실)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질의.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기타징수금(구상금)에 대해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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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된 기타징수금(구상금)에 대해 손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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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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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징수금(구상금)이 질의사가 부담할 금액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벌과금 성격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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