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킹 피해 협상금 손금 산입여부 | ||
|---|---|---|---|
| 작성자 | 이인규 | 등록일 | 2023-07-10 |
|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한 협상금의 손금산입여부 문의 드립니다. 최근 랜섬웨어에 감염돼 당사의 서버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업무가 마비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피해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접수하였고, 빠른 업무재개를 위해 서버 잠금 해제 조건으로 해커에게 협상금을 지급하고 암호를 받았습니다. 랜섬웨어 복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 협상을 의뢰하고 협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협상금의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손금 산입을 위해서 어떤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킹 피해 협상금 손금 산입여부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10 |
|
질의와 동일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이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 유권해석이나 심판례로 판단해 볼 때 해킹이 있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합의금의 성격상 합의서를 징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고경위, 피해정도, 합의금 지급사실, 해킹 당사자와 주고받는 내용, 복구 전문업체와 거래내역, 회의록, 내부품의서, 경찰조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최대한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세무리스크를 세무리스크를 고려하여 국세청의 의견을 벋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22601-785, 1991.04.17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심2009중2737 , 2009.11.17 과다계상 인건비 손금불산입하고, 도난 재고품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바,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매출원가로 계상한 재고품 도난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