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자회사에 물품 무상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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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석범 | 등록일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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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게 물품을 무상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라면 이것은 접대비로 봐야하는지 기부금으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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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자회사에 물품 무상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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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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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거나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제3자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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