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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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회사가 출장지시를 내리면서 직원명의의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월세를 지원할 경우 비용인정 가능여부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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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우진산전 | 등록일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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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홍길동씨에게 출장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기 출장인지라 홍길동씨는 출장지 근처에 집을 구해 홍길동씨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상 장기출장자에 한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회사는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떄 증빙은 홍길동씨 명의의 월세계약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1. 적격증빙으로 근로자명의의 월세계약서가 가능한지요? 문의 2. 회사 지시로 출장을 간 것이기에 해당 월세에 대해서 회사는 법인세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문의 3. 홍길동씨는 해당 금액이 출장비의 일부이기에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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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회사가 출장지시를 내리면서 직원명의의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월세를 지원할 경우 비용인정 가능여부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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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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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의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소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면 되며 이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 법인 직원 명의로 체결된 숙소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료(월세)을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3.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을 반드시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그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임차료를 회사가 출장자에게 지급하고, 출장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다거나 회사가 직접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송금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법인 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출장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3495 , 1994.12.21 [ 제 목 ] 사택임차료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 회 신 ]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 2005.03.29 [ 제 목 ] 해외주재원의 현지 임차주택이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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