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부채납할 건설중인자산의 법인세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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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애 | 등록일 | 2023-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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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에너지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용역까지 진행하고, 관련 비용 및 매입부가가치세는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 법인세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할까요? 손금산입 건설중인자산(매입세액포함) 유보 /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건설중인자산과 동액) 기타 아니면 전체적인 에너지사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사업의 건설중인자산에 합산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후 차후 감가상각해나가면서 손금으로 인정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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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부채납할 건설중인자산의 법인세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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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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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자산가액은 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3 [법령해석과-3642], 2021.10.20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380 [법인세과-640] , 2021.03.23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법인세과-17 , 2012.01.06 공장신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원인이 된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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