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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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 가지급금 해산 등기시 없어지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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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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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가지급금 해산 등기시 없어지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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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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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특수관계는 법인격의 소멸로 소멸되는 데 법인격의 소멸로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존속되므로 해산한 경우라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법 제520조의 2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때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63, 2017.03.23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 2004.12.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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