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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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인식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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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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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인식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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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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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조정사항인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대손금은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2020년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경정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채권은 더이상 채권이 아닌 것으로, 20. 2. 11. 신설된 제9호의2를 적용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 2006.07.25 [ 제 목 ] 소멸시효 완성된 대손채권의 처리 [ 회 신 ]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1689 , 2008.07.23. [ 제 목 ]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금이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A사는 B사가 무재산임을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004 , 2009.03.11 [ 제 목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 회 신 ]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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