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차시 보증금 선지급으로 인한 월임대료 인하시 세무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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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농협유통 | 등록일 |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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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하고자 합니다. 보증금 100원/ 월 임차료 10원 임차기간 : 2023. 10. 1~ 2028. 9. 30(5년) 계약금 10원은 7월에 잔금은 10월 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개월(2023.10.1~11.30)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임차 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잔금지급시기를 10월 1일 이전으로 변경시 잔금지급일로부터 2023.11.30까지 무상임차하는 것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질의1) 무상임차한 2개월의 임차료에 대해 세무조정을 별도로 해야 할까요? 질의2) 잔금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무상임차기간에 대해서도 별도 세무조정을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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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차시 보증금 선지급으로 인한 월임대료 인하시 세무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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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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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경우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날이 익금시기가 되고,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익금시기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가 12월 법인이라면 계약상 지급일이 모두 2023년내이므로 2023년에 모두 임대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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