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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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중 대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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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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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기간2년차입니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채권회수노력입증없이 회수기일 2년이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는데요 질문1)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상기 회수기일은 계약서상의 대금지급하기로 약정한날인데요 만약 공사채권에 대해 금액적 다툼이 있어 다툼이 명확히 회수기일을 알수없을경우는 회수기일은 언제로하여 2년을 계산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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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 대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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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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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동법의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따라서 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의 2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거래당사자간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즉,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은 계약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라면 대손금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다툼으로 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수기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예, 당사자간 합의, 법원판결 등)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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