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에게 설계용역 공모전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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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경 | 등록일 | 2023-07-21 |
| 안녕하세요, 위원님. 법인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에게 설계용역 공모전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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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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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공고문, 품의서, 입상자리스트, 입금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서삼46015-01173, 2003.01.29). 다만, 설계 공모전 입상자에게 설계비용 보상으로 상금을 지급하거나 설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면서 그 저작권료가 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 2020.07.1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 2019.09.14, 부가46015-4318, 1999.10.25,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 [법령해석과-2344], 201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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