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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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농협유통 | 등록일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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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게시를 요청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별도의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광고선전비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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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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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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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광고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건별 3만원을 초과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과-889 , 2013.09.27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임 나. 중계기 사용료, 재활용품 수거료, 알뜰장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회신]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3575 [법인세과-2097], 2020.06.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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